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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불신임안 참의원 가결.. 여야 대립 고조

최종수정 2008.06.11 19:49 기사입력 2008.06.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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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11일 저녁 공산당을 더한 야 4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여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총리의 불신임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태로 총 투표수 236표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됐다.

총리 불신임안은 1929년 당시 다나카 기이치 총리에 대해 귀족원에서 가결된 사례가 있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다 총리 측은 불신임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퇴진이나 중의원 해산을 거부할 태세다.

후쿠다 정권을 지지하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리 불신임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자 대항 조치로 내각 신임결의안을 즉각 중의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 신임결의안은 12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야당은 169차 정기국회 회기말이 다가오자 후쿠다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총리 불신임안을 투쟁의 성과로 내세워 국민들에게 야당의 입지를 강하게 어필할 목적이라고 통신은 해석했다.

하지만 중참 양원에서 여야의 세력이 역전된 상황에서 여야 양측이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에는 결정타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평론가인 아사카와 히로타다는 총리 불신임안에 대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9월 당대표 선거에서 재선되도록 당내 단합을 위해 '싸우는 오자와'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중의원 해산을 주장하는 오자와의 계획은 안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쿠다 총리 측은 국회 공방전에서 궁지에 몰린 끝에 내놓은 총리 불신임안 정도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후쿠다 총리는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6일 참의원을 통과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립시킬 계획이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오는 15일로 회기말을 맞는 정기 국회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와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는 10일 회담을 갖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경제연대협정(EPA) 승인을 위해 회기를 21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장안은 조만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헌법 61조는 조약이 참의원으로 넘어간 후 30일 이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 결과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지난 주 6 일자의 메일 매거진을 통해 "참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돼도 헌법상으로는 해산이든 사퇴든 필요는 없지만 민의가 참의원으로 몰린 이상 후쿠다 총리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서는 "위험 수위인 30%를 큰 폭으로 밑돌고 있는 후쿠다 정부의 지지율에서 변혁이란 불가능하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한 최대 이유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뜻은 알지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의 대응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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