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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탈불법 용인 지방공무원 무더기 적발

최종수정 2008.06.11 19:19 기사입력 2008.06.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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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불가 및 제한지역내 채취사업을 허가해 준 지방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석채취 허가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토석채취 불가 및 제한지역내 채취사업을 허가해 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모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은 2006년 5월 특정업체가 도로변 100m이내 토사채취 제한지역에서 토사를 채취하겠다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실측조사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줬고, 이에 따라 인근 도로변 경관을 훼손하고 토사유출 등에 따른 주민민원을 초래했다.

경기도 모군청 지방공무원 3명은 토사채취 허가신청지 주변에 고속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토사채취를 허가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전남의 한 지방공무원은 채석불가지역인 만조해안선 500m이내 산지에 채석허가를 내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토석채취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산림훼손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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