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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총리 문책안 가결

최종수정 2008.06.11 18:33 기사입력 2008.06.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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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문책 결의안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상정, 총 투표수 236표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총리 문책 결의안은 1929년 당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총리에 대해 귀족원에서 가결된 사례가 있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이유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나 연금 문제, 방위성의 여러가지 불상사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야권의 총리 문책 결의안에 맞서 중의원에 내각 신임결의안을 제출,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후쿠다 총리는 문책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12일 의료제도 운용 개선책을 결정하고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과를 부각하며 파문을 최소화할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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