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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SO 소유제한 이르면 9월 완화

최종수정 2008.06.11 18:23 기사입력 2008.06.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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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규제가 이르면 9월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통신시장의 진입을 원할하게 할 계획"이라며 "IPTV 법제화 작업을 마친 뒤 케이블TV 사업에 관한 규제 완화도 서둘러 9월부터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개막된 '2008 디지털케이블TV 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케이블TV 업계가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부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당장 케이블TV 업계의 합종연횡을 촉발할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 업계는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1개 유선방송사업자(SO)가 15개 권역 소유 금지와 매출액 1/3 금지라는 이중 규제에 걸려 있다. 반면 IPTV는 사실상 전국권 사업이 가능해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로부터 불평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케이블TV 업계는 IPTV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IPTV와 같은 수준인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 1/3 초과 금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전국에는 103개의 SO가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가 대여섯개의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소속돼 있다. 이같은 구도는 소유규제가 풀리는 9월 이후 서너개의 대형 MSO로 재편되면서 인터넷 전화나 MVNO(가상이동통신망 운영사업자) 등 전국권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권역으로 나눠 있어서 전국권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대형 MSO 서너개로 재편되면서 IPTV와 본격적인 전국권 사업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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