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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지방 미분양대책 '6월11일 미계약분까지'만 해당

최종수정 2008.06.11 18:01 기사입력 2008.06.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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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6·11 미분양주택 대책은 오늘(1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구제방안이다.

대상 미분양주택은 지방 비투기지역에 위치하면서 11일 현재 미계약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다. 따라서 내일(12일) 미분양이 된 주택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미분양 대책 주요내용은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 이하, 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 : 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미분양 구제 대상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미계약분). 12일 이후 미분양이 되는 주택은 미포함. 3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중 지방수요는 10만9000가구. 실제 대상은 6월11일까지로 2~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 후 시행하되 11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지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중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첫 분양당시 가격보다 분양가를 10%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한해 LTV를 종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준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LTV상향 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권에 관련 내용 통보 등을 통해 이달안에 시행 가능하며, '모기지보험 확대'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취등록세 50% 감면'은 각 지방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각 지방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2년 연장',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 2~3달 후에 시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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