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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대책]상장승인 후 사후검증한다고?

최종수정 2008.06.11 16:52 기사입력 2008.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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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중 성장형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논란 대상이다.

금융위는 11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현재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상장 요건을 적용, 증시 입성이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3·4분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준은 약 2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경우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추정결과다.

현재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9월전에 상장규정을 바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공모가격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측 공모가격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하고, 상장주관사가 공모를 진행한 뒤에 상장요건에 맞으면 사후에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경우 상장심사 당시의 예측 공모가격과 실제 공모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이미 결정된 상장심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예측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무리한 공모가 높이기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증시에 상장시킨 후 경영권을 넘겨 한몫 챙기려는 이른마 '머니게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할 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상장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더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장형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이 불과 한달여 전에 내놓은 정부의 또다른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형 중소기업들을 현재 '프리보드'(장외기업 시장)내 '테크보드'(가칭)에 등록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유동성과 인지도가 낮은 '테크보드'보다는 정규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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