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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대책]中企 자금조달 실효성 있나

최종수정 2008.06.11 16:53 기사입력 2008.06.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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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은 기술형 기업의 창업을 돕고 기존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젊은 창업가에게 정부보증기관이 대출보증을 서주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 기업 역시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이라도 정부기관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본시장의 유휴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장기·신용대출상품도 다양화된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대출채권에서 신용위험을 분리, 유동화해 매각하는 합성 부채담보증권(CDO)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높은 신용위험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원할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합성CDO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의 '주역'으로 꼽힌 파생상품이다.

금융위는 개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을 한꺼번에 모아 풀링(Pooling)' 한 뒤에 신·기보가 유동화회사에 대해 보증을 함으로써 시장에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ABS법과 신·기보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채권을 기초로한 합성CDO 상품의 시장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경기부진과 금리상승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대부분 장기물인 합성CDO의 매수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등급은 문제 없겠지만 중하위등급은 경기 급랭시에 한꺼번에 막대한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만 믿고 채권을 매입하지는 않는다"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특히 부도 위험이 높은 만큼 상품 매력도을 높이는 방안이 없다면 시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안에 어김없이 등장한 정보보증기관 신·기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이들은 합성CDO가 원활이 자본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해 유동화회사에 보증도 선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보면 정부부담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상품 자체의 투자가치를 높여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동원돼 대규모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에 나섰다가 8000억원의 부실을 일으키면서 휘청였던 사례가 재연되서는 않된다는 측면에서 꼽씹어볼 지적이다.

기보의 프라이머리CBO 보증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에서도 기금을 잘못 관리한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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