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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13년만에 법정 선다

최종수정 2008.06.11 17:29 기사입력 2008.06.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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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3년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이후 1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를 목적으로 1996년말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주주들이 실권하도록 하고 그 실권분을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에버랜드 측에 최소 9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에버랜드 주주들에게 CB 인수권이 실제로 부여됐는지가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고, 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 문제 등이 논의 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 SDS의 BW 저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의 지시 여부, BW의 발행 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산정 방법 등이 주요 법정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모관계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과 20일로 정해진 공판에서는 에버랜드 CB 사건, 24일에는 조세포탈 사건, 27일에는 삼성SDS BW 사건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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