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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대책] 통신요금, 저소득층·이통사 모두에 ‘별로’

최종수정 2008.06.11 15:53 기사입력 2008.06.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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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감면 범위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연간 통신요금 절감액은 59억원에서 약 50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통신업계도 인위적인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편적 서비스중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행 기본료와 통화료 감면폭 35%를 50%로 확대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해 35% 감면해준다.

◆차상위 계층 끌어들일수 있나?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53만명, 차상위계층 약 263만명 등 총 416만명에 달하며 방통위는 실제 통신요금 감면 제도 이용자 수를 약 370여만명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연결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결국 신청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벌어 하루먹기에도 바쁜 서민들이 얼마나 시간을 내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요금 수혜 기간은 1년에 불과해 매년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반복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요금절감 방안 이용률이 감명대상 71만명 중 7만여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놓고 보더라도 방통위가 밝힌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감면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요금감면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환영’ 하지만 불만은 가득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일단 이번 방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한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수준에 5만명에 불과했다. 이번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감면 금액 전부를 이통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이통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망내할인 요금 및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발표를 위해 이통업계가 따라간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불만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업계가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 보다는 통보를 받은 게 사실이다”면서 “시스템 구축과 대리점 직원 교육 등의 부담까지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면 금액은 전부 이통사가 떠안아야 한다. 방통위는 공익적 차원의 지원이라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통사들은 좋은 일을 해 놓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그나마 협의 과정에서 출연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로부터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이므로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얻었다고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방통위가 시간에 쫓겨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이다”면서 “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통신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양측 모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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