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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대책] 교과부, 학자금 금리 보전 내년부터 '쩔쩔'

최종수정 2008.06.12 14:17 기사입력 2008.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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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민부담 완화 대책으로 제시한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정책이 사실상 내년부터 예산 확보의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날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정부 보전을 통한 학자금 금리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갑작스런 정책 마련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번 학자금 금리 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산은 올해는 150억, 내년은 200억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추산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어렵게 확보됐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50억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때문에 교과부는 사실상 학자금 대출과 관련, 정부 금리 보전이 아닌 정부 신용 보증 정책을 적용해 왔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정부보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경우 신용이 보장돼 있지 않아, 정부가 보장해 줌으로써 수혜 학생 범위를 넓힌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예산부담이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학자금 금리가 7%로 최고치에 이르고,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 소리가 높아지자 새 정부는 학자금 금리 보전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제시하고자 학자금 금리 정부 보전 방식으로 급전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지난 9일 긴급 민생 안정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으로 소득 3분위부터 7분위까지 학자금 대출금리를 1% 포인트 추가 인하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에 따라 소득 3~5분위(연소득 1723~3272만원)가정의 학생들은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종전2% 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이차보전을 받게 됐고,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득 6~7분위(연소득 3273~4473만원)가정 학생들도 1% 포인트만큼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혜택받는 학생수와 지원비율은 늘어났지만 당장 내년부터 교과부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또 다시 늘게 된 것이다.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자금 금리 정부 보전책은 조기 폐기되고, 신용보증책으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 보존 예산은 앞으로 누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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