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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대책] 고유가 대책..구멍뚫린 재원조달

최종수정 2008.06.11 15:51 기사입력 2008.06.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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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 10조5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한 고유가대책의 가장 큰 맹점은 재원조달 부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수입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7월에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3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전액 환급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가가 최소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유류세 환급은 만일 유가가 하락할 경우 마땅한 대체 재원이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유가하락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확대해 이를 충당하거나 가용 예산을 대폭 감축해 충당해야 하지만 유휴재원 대부분을 이번 고유가 민생대책에 쏟아붓기로 한 상황이어서 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유가환급'을 중단하거나 국채 발행 등 나라 빚을 늘려 메꿔야 하지만 이 두가지 해결책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을 수 밖에 없다.

◆중복지원 문제도 논란
경화물차를 소유한 자영업자는 개인당 지급되는 유가환급과 차량보유에 따른 유가환급 두가지를 모두 적용받는 만큼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번 조치중 1톤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키로 한 것은 1000cc이하 경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한 유류세환급 제도를 확대한 것 뿐이라며 고유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중복 지원으로 볼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차와 경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지원은 출퇴근 자가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경차보유 확대를 늘리기 위한 차원인 반면 경화물차 소유자의 경우는 대부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입 목적과 사용처가 다른 경화물차에 대한 유가환급이 에너지 절약 목적이라는 억지로 꿰어맞췄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면 5월 경차에 대한 유류세환급 당시 함께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국은 경기부양
이번 조치의 핵심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내심 정부는 바닥을 꺼져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일정수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하반기중 시행되면 02.% 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진작을 통해 부분적인 경제성장이 뒤따른 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플레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진작에 나서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큰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또한 이번 조치로 성장률 상승과 함께 0.1%포인트의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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