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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기결수와 생활

최종수정 2008.06.11 14:38 기사입력 2008.06.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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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등 최소한 사회생활도 가능
법무무, 형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형수들도 이미 다른 기결수들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형집행법에서 '사형수는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에 둔다'고 규정한 부분이 '교정시설에 수용한다'로 수정돼 당국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형수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선택적으로 수감할 수 있게 됐다.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수감자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도 차이가 있다.
 
특히 사형 확정자의 경우 구치소 또는 교도소 미결 수용시설에 수감돼 대부분 독방을 쓰고 있다.
 
이들은 기결수와 달리 작업 참여가 불가능해 최소한의 사회생활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자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형수가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교육ㆍ교화ㆍ작업 등 적정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바꿔 사형수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형수들이 작업 등 최소한의 사회생활이 가능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수감할 지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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