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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진입 장벽 높아"

최종수정 2008.06.11 13:37 기사입력 2008.06.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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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서비스 기업이 해외의 높은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트라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달동안 17개 주요 해외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국가들이 건설과 공공서비스, 금융 등 총 3개 분야의 인허가 및 투자에서 외국기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수출 규모는 1990년 96억 달러에서 2007년 630억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해외 투자 진출도 2003년 16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해외시장 확대를 노리는 우리 기업들은 각국의 까다로운 서비스 진입장벽에 난황을 겪고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서비스 진입장벽을 살펴보면 건설업 분야의 경우 면허와 건설 인허가에 대한 제한과 전문인력 요건 제약을 주로 꼽았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낙찰기회를 부여해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투자지분 소유제한 ▲지점 수 제한 ▲인허가 승인 지체 ▲수행가능 영업 분야 제한 등이 주요 걸림돌이다.

정호원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진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진입장벽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에 국가별 서비스 진입 장벽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시장개방 및 국제 서비스규범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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