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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자회사 설립 쉬워져

최종수정 2008.06.11 12:15 기사입력 2008.06.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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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들이 사업부분을 분사해 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결과 신용정보 부분에서 이같은 규제완화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이들 사업부분을 분사하는 것으로 허용, 관계회사 설립을 통해 전문성과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신용정보회사들은 자회사 설립이 제한돼 사업부문 전문화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다만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중복 분사는 제한키로 했다. 1개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사할 경우,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정관, 상보변경 등 일상적인 업무를 금융위에 허가받도록 한 규정은 신고제로 바뀐다. 또 신용정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입력방식이 추가된다.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보장이율을 산출·적용하고,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상품에 한해서만 별도의 보장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액보험은 물론 CD, 국고채, 회사채 등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보장이율로 적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단일보장이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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