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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프랑소와 팔레티 IAP(국제검사협회) 회장

최종수정 2008.06.11 12:32 기사입력 2008.06.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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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딛고 민간 국제검찰조직 수장올라.."기업범죄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

프랑소와 팔레티 국제검사협회장(IAP) 회장은 11일 "기업범죄는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고, 한국 검찰이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5차 IAP 아.태지역 회의 및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팔레티 회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출신으로 세계 유일의 민간 국제검찰조직인 IAP를 이끌고 있는 팔레티 회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인이 항상 동행하면서 업무 보좌하고 있어 회의 내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검사가 되기까지 시각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초에 대해 묻자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약점들은 강한점을 또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최종 결과를 낼 수 있는지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모국에서 검사를 시작해 유럽의회와 EU(유럽연합), UN 등에서 국제협상가로서 활동해 왔고, 1994년에는 프랑스 신형법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다. 지난 2004년에는 유럽국가들의 검찰조직 연합체인 유로저스트(Eurojust) 프랑스 대표를 지냈고 2007년 8월부터 IAP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2004년 제9차 IAP 연례총회에난 당시 집행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바 있다.

다음은 팔레티 회장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시각장애로 검사가 되기까지 겪은 고초와 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논의를 꺼내지는 않지만 질문하시면 말씀드린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강점과 약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최종 결과를 낼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이는 명백한 약점들은 강한점을 또 이끌어 낼수 있다.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동을 해서 결과를 낼수 있는지 전반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명백한 약점들이 강한점을 이끌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점으로 이끌어 낼수 있었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강하게 신념을 갖는데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의 모든 시간을 충분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의 업무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주일에 수십개 편지도 쓰고 수백페이지 편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삼성, 현대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사가 이뤄졌다. 외국에도 한국처럼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는게 자주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

▲이번 질문은 요번에 논의된 주제인 기업범죄를 어떻게 대처할지와도 연결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큰 회사에 대한 수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가 있는 유럽에서도 그런 수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유럽에서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린 또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큰 회사의 재무적 이익이 관련돼 있다면 여러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문제라면 검찰들간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공동체포영장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와관련해서 아.태지역 공동체별 협조, 공조 필요가 있는건지와, 유럽과 비교해서 형사협조체계 조언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만큼 아시아를 잘 아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제가 조언을 주는데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유럽의 예를 들자면 법체계가 다른 29개국이 모여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의 공동체포영장제라는 것을 확립해 놓고는 있는 상태이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변화이고,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15개월에서 18개월 걸릴일을 이 제도로 인해서 5주 내지는 6주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의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검찰, 법원간의 어떤 신뢰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뢰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율만으로 그런 것을 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쉬운 과제가 아니겠지만 유럽에서는 현재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수 있다. 이는 여러단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검찰간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 덜 야망있는 단계이다. 여러분들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어떤 법률적 체계를 바꿀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그런 요청의 이유나 직접적인 연락이 있고 상호간의 이해를 넘긴다면 가능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럽간 검찰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이는 1990년대의 일이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 두번째 단계의 변화는 2004년에 발생했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상호간의 신뢰였다.

-IAP나 국제적인 검찰에서 우리나라 기업범죄를 다루는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언을 했거나 하실 계획이 있나.

▲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것 같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어떤 기업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기업범죄에 대해서 한국검찰이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응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예인데 35개 아태지역 관할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모임이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나 협력에 관해서 좀 더 나은 진전을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회의 발제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외국에서 수사에 대한 논의나 논란이 있었나.

▲어떤 특정 현행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수 없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기쁘고 마지막으로 기업범죄는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고, 한국검찰이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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