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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표준모델 만든다

최종수정 2008.06.11 12:10 기사입력 2008.06.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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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품목별로 별도 운영됐던 '리콜'(제품 결함시 보상)제도에 대한 표준 모델이 만들어진다. 또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백용호 공정위원장 및 이기춘 서울대 교수)는 11일 이같은 '200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현재 리콜 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행동 지침으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그동안 품목별로 리콜 요건, 절차, 공표방법 등이 달라 활성화가 어려웠다"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등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농수산물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소의 출생, 양수·도, 수출·입 등을 부착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작년 12월 관련 법률이 공포됐고, 올해 12월에 사육단계부터 시행돼 내년 6월에는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전면 시행된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유아용품에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윤정혜 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함유 유아용품의 안전기준 표시방법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소액의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상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상담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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