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팔레티 IAP 회장 "유럽 '공동체포영장제'로 놀라운 변화"

최종수정 2008.06.11 11:59 기사입력 2008.06.11 11:59

댓글쓰기

국제검사협회장, 11일 오전 대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프랑소와 팔레티 IAP(국제검사협회) 회장(사진)은 유럽 29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포영장제'가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서울 르네상스호텔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IAP 아.태지역 회의 및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팔레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럽국가들의 검찰조직 모임인 '유로저스트'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팔레티 회장은 "공동체포영장제 시행으로 짧게는 15개월에서 많게는 18개월 걸릴 범죄인 인도가 5주 내지는 6주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 제도 도입이 쉬운 과제가 아니겠지만 각국 검찰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넘긴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상호간의 신뢰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태지역회의 주제는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속에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범죄에 대해 회원국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기업범죄:겅험의 공유' 및 '아태지역 검찰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놓고 총 41개국 검사 1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팔레티 회장은 기업범죄와 관련, "글로벌화된 세상속에서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 여러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범죄인 인도나 협력에 관해서 좀 더 나은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과 관련한 처벌수위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다만 "한국 검찰이 기업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AP(국제검사협회): 1996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UN에서도 세계 유일의 검사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138개국 약 1300명의 검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요 나라가 대부분 가입해 있다.
IAP는 매년 1회 연례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제9차 연례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오는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DNA 관련 증거채택 및 사이버 범죄 대응방향'에 대한 연례총회를 열 예정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