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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오늘 총리 불신임안 제출

최종수정 2008.06.11 14:43 기사입력 2008.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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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정 사상 최초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사민당과 공동으로 후쿠다 야스오 총리 불신임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민주당은 총리 불신임안 제출 이유에 대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와 연금 문제, 방위성 비리를 둘러싼 후쿠다 총리의 대응이 불충분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ㆍ사민당 등 야당과 함께 결의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이번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참의원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당은 중의원에 즉각 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국정 운영 및 정권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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