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저소득층 휴대전화 부담 잡기에 총력

최종수정 2008.06.11 11:59 기사입력 2008.06.11 11:59

댓글쓰기

11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방안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가계 통신비중 66%를 휴대전화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방안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들 저소득층의 76.5%의 월 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3만원 이하로 일반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액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요금 감면 범위를 개인당 3만원, 가구당 10만원의 상한선을 책정했으며, 이정도면 저소득층의 요금 할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월 통화요금이 3만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본료(1만3000원)을 제외한 통화료 1만7000원에서 절반이 감면된 8500원만 부담하면 되며,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통화료를 포함 35%를 감면해 1만9500원만 내면 된다.

월 통화요금이 3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8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9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감면 범위를 3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월 평균 통화요금이 4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제외한 2만7000원중 3만원이 초과된 1만원과 1만7000원의 절반인 8500원을 합해 1만8500원을 내야 하며, 차상위계층도 3만원의 35%인 1만500원이 감면돼 부담해야 할 요금은 2만9500원이다.

방통위는 현재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감면 대상자가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 대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인 7만3000원에 불과해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연결해 대리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휴대전화 구입 부담도 크다고 밝힘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를 활용해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이번 방안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절차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감면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전액 회사 부담으로 떠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 국장은 “이통사들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이번 절감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통보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다.

여기에 감면대상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일선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사업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 절차는 전산 처리가 어려워 동사무소에 가서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