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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 임대료 동결"

최종수정 2008.06.11 11:46 기사입력 2008.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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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해 연간 총 100억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단지 8만9936가구의 경우 단지별 2.9%에서 5%까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해 연간 3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 임대주택과 복지관 18개소에 대해서는 올 8월 사용분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임대주택(5개구 58개 단지 4만6471가구)의 경우 가구당 연간 2만원, 총 9억3000만원이 경감되며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별 연간 249만원, 18개소 전체로는 총 4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금을 6월 5일부터 월 1만원씩 상향(3만3000원~5만5000원 → 4만3000원~6만5000원)함으로써 평균 임대료의 20%수준으로 높여 지원하고 대상 가구도 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 자금의 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해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 창호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급전 대출(쌈짓돈 서비스)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4개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액급전 대출 '장터 쌈짓돈' 서비스를 총 9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총 1억11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늘려 총 2억61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던 시장 영세상인들이 점포당 200만~300만원의 급전을 6개월 동안 연리 4.5%의 저리로 융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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