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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민생정책]분양가 인하시 LTV조정 "무책임한 정책" 업계반발

최종수정 2008.06.11 15:00 기사입력 2008.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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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 실효성 의문.."양도세 전면 폐지돼야"

"지방 미분양에 대해 분양가를 10% 인하 하는 곳에만 LTV를 상향 조정시켜준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11일 미분양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방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는 △LTV 상향(분양가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매입임대 세제헤택 확대(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 이하, 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 : 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등이다.

먼저 1가구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2가구가 되더라도 1가구를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느정도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에 한해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지방의 경우엔 공급이 초과한 지역도 많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물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물량에 대해선 주택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최대 60%에서 7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한 내용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를 10%인하 하는 곳에 한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업계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방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물량의 경우 7~8%의 수익률에 불과한데 분양가를 10%인하하는 곳에만 적용시켜준다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에 대한 추가대책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미분양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도권에 대한 대출규제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지방에 이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미분양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방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경기 남부 등 미분양이 많은 곳이 많아 수도권 물량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안정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지역에서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줄어 수급불안도 올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전매제한,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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