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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북부 토지시장 활기 띨 듯...

최종수정 2008.06.11 11:26 기사입력 2008.06.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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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주택·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쉬워져

경기북부지역 토지거래시장이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90%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한정돼 있고, 주택건설이나 공장 신증설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주택건설이나 공장 신·증설이 쉬워지게 됐다.

정부는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파주,문산 등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파주.문산.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신설 문턱을 낮춰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주택이나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도로·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쉬워졌다.

또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도 군(軍)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절차 편의성도 높아졌다. 수도권 공장 용지가 부족해 부지조성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줬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경기북부 토지거래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가용토지가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6.11조치로 개발가능한 토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군과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을 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투자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규제 완화가 땅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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