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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요금 감면 업계 등쳐 '생색'

최종수정 2008.06.11 15:40 기사입력 2008.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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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민생종합대책 또 헛발질.. '통화료 50%인하' 이통사에 부담 강요

미 쇠고기 파동과 급등하는 물가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대책, 중기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신비 인하 등 국토부, 방송위, 재정부, 중기청 등 각 정부부처에 총동원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들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정부부터 검토해온 '재탕'이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감면 및 담보대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민생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1만호에 달하는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불거진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2주택자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책이 미흡한 감이 있다며 빠른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지역에서 미분양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공급계획이 줄어 수급불안도 올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전매제한,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업계의 반발로 물러섰던 통신비 인하도 재차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16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기본료 면제, 통화요금 50% 인하 등 대대적인 통신비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총 감면액이 현재 59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돼 통신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319㎢의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키로 했으며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가 6%에서 2%로 인하된다. 또 2012년부터 추진 예정이던 3300만㎡(1000만평) 규모의 임대산업용지 조성도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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