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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진퇴양난

최종수정 2008.06.11 11:17 기사입력 2008.06.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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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그렇다고 인상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금통위에서 이달 기준금리 역시 현행(5.0%)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4.9% 급등, 2001년 6월(5.0%) 이후 6년 11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등 3%대 후반에 머물다 4월에 4.1%까지 오른 이후 고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동향 등을 고려하면 6월 소비자물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생산자 물가 역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6%나 올라 지난 98년 10월 이후 10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상태다.

유가 상승에 환율까지 올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이 전년대비 43.3%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 내부 및 시장에서의 전망은 상반기 중 한 차례 금리인하를 점치는 전문가가 많았으나 최근의 상황과 정부의 물가우선 정책으로의 선회로 인하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고환율, 저금리, 추경편성, 규제완화, 감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금통위를 압박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4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2명의 위원이 금리를 현행 5.0%에서 4.75%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2개월후인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불안이 더욱 심해진 상태여서 금리인하론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최근 정책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데 이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다 중단하거나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정책을 고수하겠지만 고유가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후유증 등을 감안할 때 올 연말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하반기 유가가 꺾여 물가 상승률이 주춤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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