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화, 제일화재 인수 문제있다".. 메리츠화재, 금융위에 공식 질의

최종수정 2008.06.11 11:09 기사입력 2008.06.11 11:03

댓글쓰기

지난 10일 금융위에 의견서 전달을 통해 유권해석 공식 요청
‘사전승인 없는 주식취득 및 대주주 역할 수행’에 대한 보험업법 위반여부


제일화재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몇 가지 논란과 관련해 이의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제기하는 것은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 취득 과정상의 문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규(보험업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다.

한화그룹은 지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통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합계 8.91%를 취득했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보험업법상 주식취득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한화그룹이 이미 제일화재의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측의 설명이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일화재는 지난 5월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면서 한화그룹측 인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이미 제일화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메리츠화재의 주장이다.

한편, 보험업법상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함께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