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中企대책]청년창업자에 최대 5000만원 보증

최종수정 2008.06.11 17:00 기사입력 2008.06.11 10:59

댓글쓰기

R&D특례보증 도입...아이템만으로 대출 가능

아이템은 있지만 사업경험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있게 된다. 기술은 있지만 자본금이 적은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증시 상장제도가 마련된다.

◆35세 이하 창업 5000만원 보증

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으로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작년말 기준 45.6%에서 2011년까지 65%로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41%에서 2011년 52%까지 높인다.

금융위는 특히 35세 이하 예비창업자가 금융권 장기사업자금 대출을 원할 경우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하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와 부분보증비율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비창업자 보증 한도를 올해 하반기 1000억원으로 시작하고 2009년에는 3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와 부분보증비율도 우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R&D 특례보증 도입

금융위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이라도 아이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R&D 특례보증 규모를 1500억원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5000억원까지 확대한 뒤 2012년에는 8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기·신보법을 고쳐 융자와 투자의 중간 성격인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방식을 통해 기술형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킬수 있고, 기·신보도 기업공개 등을 통한 지분매각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자금조달 방법 다양해져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도 다양해진다.

우선 중소기업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합성 부채담보증권(CDO)을 도입, 보다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기·신보는 이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동화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지원해준다.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개별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유동화하고 이어 기·신보가 유동화 회사에 대해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 자본시장에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통해 정크본드의 수요기반을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중소기업 편입 펀드시장 참여도 유도키로 했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도 동원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모태펀드'는 물론 민간벤처펀드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추가로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더 역점을 두고 지원키로 했다.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상장 요건을 적용. 증시 입성이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3·4분기 중 추진된다.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요건(100억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과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도입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