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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비현실적·모호한 기업활동규제 넘쳐난다"

최종수정 2008.06.11 12:00 기사입력 200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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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1일 정부의 불량규제 사례조사결과를 발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규제가 넘쳐난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토지이용·금융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불량규제 사례 200건을 이날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전경련은 ▲비현실적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규제 ▲투자저해적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 7가지 유형의 불량규제 30개를 선정했다.

발굴된 사례에 따르면 회사 청소를 위해 8시간짜리 일용직 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현행법상 8시간의 안전교육을 따로 시켜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제로 기업이 편법을 쓰거나 과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례로는 여성의 탈의가 필수적인 전신피부관리실에 방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주 경미한 부상도 산업재해로 처리, 관계부처에 재해사실을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경우등이 있다.

서민을 울리는 저품질 규제도 문제시 되고 있다.

신선식품인 야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식약청 고시에 따라 생산 또는 유통업자가 자가식품검사를 해야 하지만 한 샘플당 검사비용이 10∼15만원정도가 소요돼 소비자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품의 경우에도 먹는약과 달리 해당 부위에 부착하는 '파스' 제품은 환자의 치료에 유용함에도 불구, 보험급여를 제한해 치료비용과 기간을 늘리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소재 D사의 경우 공장신설에 필요한 변전소와 송전탑·산업단지등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거부, 기업이 직접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불명확한 소음기준으로 멀쩡한 공장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관광시설의 회원모집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타당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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