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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미분양대책] 모기지보험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종합)

최종수정 2008.06.11 15:45 기사입력 2008.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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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투기지역·분양가 10% 인하 조건..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상향조정 등 미분양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TV의 경우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중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기존 가격에서 10% 인하하거나 계약조건을 완화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LTV를 10%p 상향조정, 현행 60%에서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책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모기지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조건 중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을 폐지, 중대형도 모기지보험 가입할 경우 기존 LTV(60%)를 초과해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를 내년 6월말까지 현행 2%(각1%씩)에서 1%(각 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완전면제보다 50%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도 내년 6월말까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갈아타기 수요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매입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대상 면적은 전용 85㎡에서 전용 149㎡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일부 제외) 11일 현재 미분양인 지방주택부터 소급적용된다.

■6·11 지방 미분양대책(내년 6월까지 한시적)
△LTV 상향(분양가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매입임대 세제헤택 확대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 이하, 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 : 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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