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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미분양대책] 양도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2년 비과세(4보)

최종수정 2008.06.11 10:23 기사입력 2008.06.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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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방 비투기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갈아타기 수요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매입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대상 면적은 전용 85㎡에서 전용 149㎡ 이하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6·11 지방 미분양대책(내년 6월까지 한시적)
△LTV 상향(분양가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매입임대 세제헤택 확대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85㎡→149㎡ 이하, 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 : 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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