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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70만명 통신요금 5000억원 경감"

최종수정 2008.06.11 14:32 기사입력 2008.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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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요금 감면 대폭 확대 추진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수혜 대상을 현행 7만3000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연간 통신요금 절감액은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보편적 서비스중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행 기본료와 통화료 감면폭 35%를 50%로 확대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해준다.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통화 225분 무료 및 장애인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225분 무료),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의 30% 할인), 무선호출(기본 사용료의 30% 김면), 번호안내(114안내요금 면제) 등은 기존 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0만원 가량된다.

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53만명, 차상위계층 약 263만명 등 총 416만명에 달하며 방통위는 실제 통신요금 감면 제도 이용자 수를 약 370여만명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요금감면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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