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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교도소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최종수정 2008.06.11 09:58 기사입력 2008.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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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이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며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에 수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로 변경돼 당국이 판단에 따라 사형수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선택적으로 수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자살 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형수가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교육·교화·작업 등 적정한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바꿔 사형수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형 확정자는 구치소나 교도소 미결 수용시설에 수감돼 대부분 독방을 사용했다. 사형수는 기결수와 달리 작업에 참여할 수 없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인권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편 현행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수감자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로 구분해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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