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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명의 및 주인없는 땅 29.1㎢ 국유화

최종수정 2008.06.11 12:00 기사입력 200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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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배...일본인 명의 99.3%, 무주부동산 95.8% 조치 완료

그동안 일본인 명의로 돼있거나 주인이 없던 땅 29.1㎢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3차 권리보전 작업을 통해 일본인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국유화 조치하여 여의도 총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착수된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5월말 현재 일본인명의 재산 2만2047필지(1439만8000㎡), 무주부동산 4934필지(626만2000㎡)를 국유화했고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847만9000㎡)를 포함해 총 3만1790필지(2913만9000㎡)를 새로 국가로 등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6월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지을 것"이라며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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