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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5년지난 당좌예금 등 잔액 은행수익 처리 불가"

최종수정 2008.06.11 12:00 기사입력 200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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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1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하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당좌거래보증금(이하 '당좌예금 등')은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므로 은행이 최종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어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동안 각 은행은 상법에 따라 '예금규정'이라는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최종 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반면 당좌예금 등은 성격상 차이가 있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달리 볼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당좌예금 등에 대해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수익처리를 해야 한다면 은행은 일방적으로 당좌예금 등의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데 이때 은행이 교부한 수표책에 의해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이 5년이 경과된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된다면 은행은 계좌가 없는 수표·어음이라 하여 '무거래 부도'처리함으로써 예금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은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보통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어음·수표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은행과 당좌예금 등을 개설한 고객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관행을 세무상 인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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