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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키우려면 세제개편.. 돈줄 숨통 터줘야

최종수정 2008.06.11 11:13 기사입력 2008.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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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그들을 뛰게하자]

올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건의했다. 여기에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권 보장, 재정 확충,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앙이 갖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앙-시ㆍ도(광역)-시ㆍ군ㆍ구(기초) 사이의 사무는 구분과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중앙이 대부분을 쥔 채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제 개편은 분권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지방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단이 적은 탓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경제와 밀접한 음식점ㆍ숙박업 등과 관련된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영강 공동정책연구위원장(동의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이 중앙에 철저하게 예속돼 있는 반증"이라면서 "중앙정부 예산로비를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박용성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몇 개 시(고양ㆍ성남ㆍ창원 등) 정도"라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선환 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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