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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만 챙기는 정책.. 지방공무원 氣 죽인다

최종수정 2008.06.11 14:21 기사입력 2008.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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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위주 사고방식과 법·제도 그대로 둔채 '지방시대' 공허한 구호만

[官 그들을 뛰게하자] 이질감에 멍드는 공무원들

이명박 정부가 끊임없이 중앙 공무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 소속인 지방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중앙에서 아무리 외쳐대봤자 민원창구에서 꿈쩍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 적절한 인센티브로 지자체를 지휘 감독하는 게 바로 중앙 정부 리더십의 요체라고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와 닿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이것을 풀기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재정과 예산권 등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이다. 아무리 중앙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꾀한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15년을 맞는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세를 넓혀하고 있다.

◆ 지자체 행정서비스 질 여전히 부진 = 예를 들어 시골에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시나 군에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하수도과, 건축과 등등에서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수십일이 걸린다. 각 과별로 모두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서비스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정서비스 질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피부에 와 닿는 분야를 개선하고 개혁해야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체감도가 높아지지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힘의 한계에 맞부딪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국가 체제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나,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그 방안이 국가 사무와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열악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방이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명지대 임승빈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 주는 물리적 분권화에서 지자체도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는 유기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 권한 대폭 넘기는 발상의 전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 및 사업 인허가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 예산으로 예산 로비'를 하는 모순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폐해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권과 인ㆍ허가권의 독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속칭 'S라인(서울ㆍ수도권 인맥)' 위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는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재정과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광역경제권의 비전과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아 '지방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속 추진'이란 대국민 약속도 원점 재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어 중앙 예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몸부림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가들과 지자체 간부들은 이처럼 현 정권에서 지역의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은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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