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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중기성공전략회의서 창업활성화대책 발표

최종수정 2008.06.11 10:30 기사입력 2008.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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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 전략회의'를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기청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 설립된다.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를 도입하고, 인턴십 수료자가 창업할 경우 무담보 신용으로 1억원의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기술창업인턴제는 정부가 인턴활동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구기관 등은 멘토를 지정, 예비창업자를 밀착 지원하여 성공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비율을 현행 24%에서 40%로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성장공유형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초기에는 저리(1% 내외)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에는 CBㆍBW 등으로 전환하여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또 100억원 규모의 기술창업 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매칭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2012년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6조 500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적립금'의 벤처투자가 허용되고 은행ㆍ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ㆍ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스톡옵션 공시방법도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별 공시로 개선된다.

창업자도 창업 실패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도 창업 친화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외에 KTX 천안ㆍ아산역사,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실험실 등 공공기관 시설을 예비창업자의 사업 준비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연내 개정하고,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기술창업인턴제 등은 금년 중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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