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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국가부채관리부서 별도 신설 필요"

최종수정 2008.06.11 09:31 기사입력 2008.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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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증권업협회협의회 국제세미나’에서 “국채발행 잔액이 GDP의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발행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위험관리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채시장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금융전문가를 포함, 정부내에 국가채무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 국제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느정도 위험을 분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의 금융기관은 선진국에 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기법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금융지원방식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를 초래해 사후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 금융지원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직접적인 방식에서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자본시장을 이용한 금융 지원방식은 기존 재정투융자 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사업규모를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발전에도 공헌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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