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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분양권, 이르면 8월부터 제한

최종수정 2008.06.12 15:24 기사입력 2008.06.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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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뉴타운지역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받기 어렵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1개만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제한해 여러 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성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쪼개기를 해도 입주권을 제한받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2인이상이 공유 ▲1주택을 2인 이상 소유 ▲1가구가 뉴타운사업지구내에서 2주택이상 소유해도 1주택만을 공급받게 된다.

새 조례안은 그러나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이 재개발 후 건설되는 분양용공동주택의 최소 전용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입주권 배정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분 쪼개기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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