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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원장 "이대로 계속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최종수정 2008.06.11 11:05 기사입력 2008.06.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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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지난 1차 오일쇼크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지금 경기가 위축 상황이냐에 대해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건 맞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 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되면 약이 없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정부 입장에서도 막기가 참으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 원장은 "지표를 살펴보면 1/4분기 성장률 자체는 그다지 낮은 건 아니지만 생산자 물가가 11.6% 넘었다는 발표도 있고 소비자 물가 목표는 3~3.5%인데 현재 4.9%"라며 "수출에 비해 내수가 크게 부진한 것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기부진 원인으로 현 원장은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철근·곡물값이 크게 오르는 등 국제원자재가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또 다른 요인은 작년 달러당 900원 정도하던 환율도 크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고유가 대책은 아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서민에게 세금 잉여금을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방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현 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쓰느냐 민간이 쓰느냐하는 문제에서 서민이 직접 쓰게 하자는 것으로 재정지출을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 인플레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현 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문제에 대해서 "세금 측면에서 볼때 구조적으로 논의할 필요 있다는 것 사실이지만 유가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름값이 높다고 해서 세금을 낮춰주면 수요 문제가 발생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유가가)올라갈 것이면 어렵지만 일시적인 상승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 원장은 "세계 경제상황과 직결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오래 갈 것으로 본다"며 "하루아침에 모든걸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경제 파고를 잘 넘기며 기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방향이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 원장은 "당초 정부의 의도는 금년에만 (경기부양을) 하고 말자가 아니라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었다"며 "일단 세계경제 파고가 험난하면 물가상승을 막고 앞으로 2~3년 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의 경제팀 인선이 변화한다면 새로운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현 원장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부적으로만 봐선 안되고 세계경제와 조화되는게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것은 지양하고 3~4년 길게 내다보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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