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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프리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최종수정 2008.06.11 08:21 기사입력 2008.06.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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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인 뮤프리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며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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