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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인공호흡기 제거하게 해주세요" 애달픈 호소

최종수정 2008.06.11 08:22 기사입력 2008.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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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반면 병원측은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면 현행법상 살인방조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는 지난 10일 '70대 노인 호흡기 제거' 가처분 첫 공판이 열렸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ㆍ여)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첫 재판이 열린 것.

김 씨 가족측은 이날 재판에서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 수명만 누리고 의미 없는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병원측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뇌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뇌출혈 환자를 가족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바 있다. 현행 형법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씨 가족측은 "어머니는 평소에 자신이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통한 생명 연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왔다"며 "환자의 뜻이 확고했던 만큰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라매 사건)를 존중해야 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또한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가족들의 진술 외에는 김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는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리며,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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