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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미군이전부지 개발 난항

최종수정 2008.06.11 07:51 기사입력 2008.06.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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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만5000여㎡ 중 17만2천여㎡ 산림청 재산권 행사...부지매입비용 등 재원확보 비상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일부 부지를 소유한 산림청이 재산권 행사를 요구해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군에 공여됐다 반환되는 산곡동 옛 부평미군기지 44만㎡와 인근 미개발지 17만5000여㎡ 등 61만5000여㎡를 공원과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키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땅 17만2000여㎡(39.2%)를 소유하고 있던 산림청이 최근 이 땅의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부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산림청의 주장대로 이 땅을 매입하려면 비용만 1139억원이 들어가고 이외 사유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용만 3359억원에 이르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시는 "'원 관리청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이 반환되면 국방부 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제8조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산림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부평구민의 의견을 통해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체 61만5000㎡의 부지 중 43만1000㎡(70%)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8만4000㎡에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을 건설하는 부평미군기지 활용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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