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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만원짜리 담배 등장할 듯

최종수정 2008.06.11 08:16 기사입력 2008.06.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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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000엔(약 1만원)짜리 담배가 출시될 듯하다.

일본 초당파 의원들은 담배 가격 대폭 인상안을 올해 가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수를 늘리고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담배와 건강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은 13일 창립 총회에서 올 가을 담배세 인상폭 등을 제안해 내년 개정 세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창립 이후 외국의 담배세 징수 현황과 가격을 올렸을 때 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성년자의 흡연 실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원칙대로라면 소비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현 정부로서는 소비세에 손댈만한 여력이 없다. 현재 소비세는 5%다. 소비세 1%라면 2.5조엔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이 3분의 1로 줄어도 3조엔을 능히 징수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웰빙 열풍으로 흡연에 대한 저항감이 강해지고 있는 요즘 소비세 인상보다 담배세 인상이 수월할 듯하다.

야당들도 소비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담배세 인상은 용인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개비 들이 담배 한 갑의 가격은 300엔 정도다. 담배세를 인상할 경우 담배 값은 500~100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분을 사회보장비로 돌리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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