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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로그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최종수정 2008.06.11 07:23 기사입력 2008.06.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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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재생하는 서비스도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지난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업체인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작권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뮤프리엔터테인먼트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을 검색, 이를 사용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뮤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구매해 배경음악으로 사용 중인 음악들을 무료로 듣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서비스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를 저작권 침해라며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 중인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제공하는 뮤프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획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에 산재한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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