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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최종수정 2008.06.11 11:19 기사입력 2008.06.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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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삭감하고 올해 가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독자적인 지구온난화 대책 '후쿠다 비전'을 제시했다. 후쿠다 비전에서 강조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이다. 후쿠다 총리는 "저탄소 혁명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중기 목표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보다 14% 줄일 수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후쿠다 비전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에 최대 12억달러를 출연하게 된다. 다음달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다국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내 대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 도입 말고 가을 세제 개편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서머타임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며, 태양광 발전량을 2020년까지 10배로 늘리고, 차세대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후쿠다 비전은 2013년 이후 국제 온실가스 저감 체제인 이른바 '포스트 교토의정서' 마련 협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 G8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노력을 강하게 어필해 지도력이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쿠다 비전이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경세 도입에 대해 신중하자는 견해가 대세인데다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최대 배출국인 미국ㆍ중국ㆍ인도는 소극적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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