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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대책]직원 사고에 사장 형사처벌 줄어든다

최종수정 2008.06.11 06:50 기사입력 200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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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소홀에만 연대책임 인정키로

종업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후 10월 30일까지 법률개정안을 일괄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양벌규정의 개선을 위해 21개 관계기관애 430여개 법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작업분량이 방대해 추진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지나친 양벌규정으로 인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연대 처벌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률적인 양벌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민법상의 책임은 유지되며 각 개별 법률상에 산재돼 있는 형벌 규정중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동일한 위반사안에 대해 형사제재와 행정적인 제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입안 심사기준'중 제재수단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제재수단의 적정성 심사 자문을 위한 민·관 자문기구를 설치, 올해 하반기중 보완방안을 연구 검토해 내년 상반기안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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