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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대책] 여의도 109배, 軍보호구역 풀린다

최종수정 2008.06.11 11:01 기사입력 200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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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 지자체 인허가만으로 건축 허용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한 지자체 인허가만으로 공장신설 등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기획부는 군시설물외에 건축 및 개발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75배가 넘는 220㎢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중 여의도의 34배 규모인 99㎢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일반 지역과 같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재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사이의 제한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공장 등 건축물의 신·개축과 도로·교량 설치시 군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만으로 신·개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외에 군사기지 및 군시설의 경우에도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취락시설은 300m, 사격장 및 훈련장은 1km까지만 군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 인허가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고도 등에 제한을 받아오던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져 관광단지 조성, 공장 신설 등 각종 개발 사업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철원·인제 등 군사분계선 이남 25km지역은 군사작전시설이 밀집 배치된 최전방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복 규제에 묶여 개발이 늦어지면서 인구 유출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아왔다.

다만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인한 서울 접경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도로 및 철도 개통조차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토지거래규제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및 완화에 필요한 조치와 제한보호구역내 협의업무의 지자체 위탁방안 마련은 9월 30일까지 마무리짓고 지자체 협의 및 업무 위탁은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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