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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대책]창업도 퇴출도 손 쉽게~

최종수정 2008.06.11 06:49 기사입력 2008.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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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쇼크 등으로 멈춰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단순한 규제완화를 벗어나 기업의 창업, 정보제공, 기술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계획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재 6%에서 2%로 인하하고 퇴출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며 ▲파산시 무조건 선순위 채권자 채무부터 변제토록 했다. ▲2012년 시행 예정이던 법인세율 인하를 2년 앞당긴 2010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그동안 구체적 투자가 아닌 창업마저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3배인 6%의 취등록세를 내고 있지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해 수도권에 높은 취·등록세를 부과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월드비즈니스뱅크의 지적을 토대로 수도권 역시 취·등록세를 2%로 적용하고 추가 인하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법인사업자들만 해당되는 취·등록세 인하를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음식점, 관광호텔업에 대한 창투사 투자 허용, 입지별, 법령별, 부처별 각종 행위제한 의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창업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의 퇴출 절차도 간소해진다.

도산절차에 있어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을 도입한다.

또 담보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올 하반기 중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임 국장은 "도산절차를 합리화한 만큼 '배째라'식의 채권자들 버티기 해소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산법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를 통해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체계인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고,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기업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북돋우는 한편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한다. 경제적 동일성을 지닌 모자회사의 소득을 통산,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세금납부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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