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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쇠고기 공조' 촛불정국 돌파구될까

최종수정 2008.07.22 16:23 기사입력 2008.06.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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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금지'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촛불시위 정국'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저녁 8시10분부터 이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은 당선인 시절을 제외하면 취임 후 처음이다. 또 이번 통화가 미국 동부시각으로 아침 7시20분에 이뤄졌다는 점도 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 양국 정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대해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간의 통화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정국' 해결을 위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낮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친 오찬 회동에서도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도 한국에서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 등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 내용의 일부분일 뿐이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추가 수입금지와 월령표시, 도축장 승인권 및 조사권 확보 등의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논평을 통해 재협상이 유일한 해결방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연일 수만명이 운집하는 촛불집회의 성난 민심이 양정상 간의 이번 구두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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