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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장 내정자 "촛불집회 정당화 될 수 없다" 논란

최종수정 2008.07.18 07:15 기사입력 2008.06.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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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속인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관희 소장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홍관희 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에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법치(法治)'라는 칼럼을 통해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면서 "촛불 시위자들은 '주권재민'과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왜곡 및홍보 ▲불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 표현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물리적 방해로 꼽았다.

홍 소장은 특히 촛불 시위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거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등 정권 타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국민의 주권'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야에 불법 시위를 저지하려는 전경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는 행위 등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또 촛불집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일부의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쉽게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백보 양보해도 '민주'와 '주권재민'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적법 절차에 의거 행사되게끔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치를 수반하지 않는 주권재민과 민주는 '폭민(暴民)정치'와 다를 바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재민'의 원리가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치'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 어떠한 자유도 구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불과 100일 전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재민 원칙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출범한 권력"이라며 "정당한 권력을 불법 시위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는 또한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에 홍 소장이 유력하다고 밝혔으며 16일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이적 문서'라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됨에 따라 통일교육 책임자로서의 균형감 논란과 남북관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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